도시가스 보급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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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거제의 도시가스 시대 개막은 2005년이다. 당시에는 사등면에 위성기지(저장탱크)를 건설했고, 통영에서 탱크로리로 운반 공급했다.거제시 (구) 신현읍 고현·상동·장평을 대상으로 전체 약 10만 세대중 2만 2천 세대에 공급된 것이다.이후 위험물 운반에 대한 안전 문제와 보급량의 한계로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시 안정–거제시 사등면까지 약 43km의 주 배관 공사를했고, 2015년 12월 31일에 완공을 했다.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5월에 통영 LNG기지에서 출발, 거제를 관통하여 연초~장목~진해로 이어지는 주 배관공사를 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거제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연초 정압관리소 설치에 대한 반대 시위도 있었다.2019년 말 기준, 경남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78.3%이다. 우리 거제는 2019년 47.5%로 창원(97%), 김해(95%), 통영(65.3%) 등에 비하면 시급 지자체로는 꼴찌에 가깝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철 난방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LPG(도시가스 미 보급지역 LPG 집단난방)나 LNG(도시가스) 비용이기 때문이다.LNG 도시가스 요금이 LPG 난방방식보다 약 50% 정도 저렴하다는 사실은 이젠 상식이다. 그래서 고현, 장평보다 옥포, 아주, 장승포 아파트의 난방비가 비싸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시민들의 동참이필요한 이유다. 도시가스(LNG)는 누구나 다 아는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고 전국 주요배관망을 건설, 공급하고있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망 구축과 보급은 도시가스 사업법에의해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가 경남에는 3곳이 있으며, 거제시의 경우 경남에너지가 독점 공급한다.도시가스는 전기나 수도처럼 현대 도시생활의 생명선(Life Line)이고, 그 가격을 경상남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실상의 공공재이다. 하지만 그 운영 실태는 경쟁 관계인 LPG의 존재와 도시가스의 소비자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 등으로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거제시에 도시가스 보급을 독점하는 경남에너지(전신, 경남 연탄)는오래된 경남의 향토기업이다. 지난 2017년 해외펀드에 매각된 경남에너지의 주주 과잉배당에 의한 부실화나 제3자 매각을 통한 먹튀논란 등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도 했다. 

거제시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 경남에너지와의 긴장된 협력관계가 필수 불가결이다.도시가스 보급이 늦어지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경상남도의 책임도 있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며, 요금 산정 시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투자보수 가산제도’를 경상남도가 2018년 폐지했다. 수익이 나는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는 공급자인 민간 도시가스업체의 과감한 투자를 더디게 만들었다.거제시의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 도시가스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LPG 장기 집단공급 계약이 체결된 옥포, 아주, 능포동 대형 아파트들에 여전히 도시가스 가격보다 비싸긴 하지만 LPG 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LPG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꿀 경우, 가스보일러나 가스 누출 탐지기등 가스 관련 제품의 LNG용 변경 및 LNG 보급 배관의 인입비용 등LNG 전환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당장 소비자들의 비용증가의 문제로 이어진다.도시가스 보급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배관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에 따른 민원과 지하매설물 시공과 관련한 거제시 행정의 소극적인 협조 등이다. 문제는 장기 LPG 집단공급 계약이 체결된 기존아파트들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개인 주택, 식당, 자영업자들이 문제다. 도시가스 보급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 빈곤층에 비싼 LPG가 아닌 값싼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거제시의회는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경로당 등에대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런데도 도시가스 보급망 확장은 더디기만 하다. 

대규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싸고 안전한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의 상징이다. 자료 조사 중 흥미롭게도 변광용 시장이 10여 년 전 지역신문 기자 시절 도시가스에관해 작성한 기사를 썼다. 이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의과거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변 시장은 기사를 통해 “우선 도시가스와 관련된 거제시민 여론을 조성해 행정과 의회를 압박(경남도와거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의 일치된 힘만이 새로운 정책과 이에 부응하는 경남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약자에게 비싼 에너지를 쓰는 대신 값싼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 이것이 에너지 복지 문제의 핵심이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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