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상문 중학교 신설 문제이다. 상문동은 10년 넘게 대규모 아파트가 계속 들어섰다. 상문동은 상동과 문동을 합한 인구가 약 3만 5,000명으로 거제의 18개 면·동 중 고현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문동은 18개면·동 중에 남부면과 함께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다.그러다 보니 상문동 지역 초등학교 3곳의 졸업생들은 고현동의 고현중과 계룡중으로 분산 배치돼 통학을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갓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의 고현동 원거리 통학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과밀한 환경이다 보니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이런 와중에 오는 2023년에는 33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가칭) 상동1초등학교’ 한 곳이 더 신설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문동지역 주민들도 상문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 학교 부지 매입예산 확보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둘째는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대해 일관되게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기존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폐교 등이 검토되고 있어 학교 신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문 중학교 신설이 난항에 빠져 있는 가운데 고현 중학교과 계룡 중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027년이면37.5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처음 상문 중학교 신설 요구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2019년 2월상문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다. 추진위원회에서3월엔 거제시장, 4월엔 교육장, 5월엔 김한표 국회의원을 만나서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유로 사실상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말로 그쳤고, 그 후 2년이 그냥 흘러갔다.2021년 초 상문 중학교 신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2021년 1월, 변광용 시장은 갑자기 교육장을 만나 적극적 해결의지를 표명하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다. 그러더니 기존 2년 넘게 활동해 온 상문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아닌 또 다른 상문 중학교 신설추진위원회가 2021년 3월에 결성되었다.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경쟁적으로 활동을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는 지역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를 선점한 지역주민 단체를 자기편에서 컨트롤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왜 상문 중학교 신설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중학교 신설은 전국적으로 어려운문제 중의 하나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시 등의 특정 지역은 역외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쪽은 신설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중학교들은 이전 재배치도 쉽지 않고, 폐교하기도 힘들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 수만 늘릴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중학교 신설 민원은 전국적으로 많다. 가까운 양산시는 벌써 4번째불승인되었고, 진주시의 신도시 중학교 신설도 불가 답변을 받았다.학교 신설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알려면 일단 관련 법령을 살펴봐야 한다. 학교 용지 부분의 관련 법령에는 ‘학교 용지확보 등에관한 특례법(경남도+도교육청)’에 따라 학교 용지에 대한 예산을 미리확보하여야 한다. 

적당한 부지를 적당한 예산으로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 90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 주거구역이 있어야 하고, 중, 고등학교는 3개의근린주거구역 단위가 필요하다. 보통 2,000 내지 3,000 세대를 하나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보는데, 상문동의 경우 중학교 신설이므로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 즉, 최소 6,000세대가 되어야 도시계획시설로 중학교 부지 지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물론 교육부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사실상 ‘학교 총량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상문 중학교 신설에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의 신설이나 폐지는 교육부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라는 교육예산 집행에 대한 절차로 사실상학교 신설이나 폐교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그렇다면 상문 중학교 신설은 불가능한 것일까. 

대안으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는 방안이 있다. 가까운 예로 2023년 개교예정인 창원시 북면 고등학교가 있다. 창원시 북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결국 북면 고등학교 신설은 창원시가학교 신설 예산 152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창원 정치권에서 교육청과 교육부를 설득하여 승인을 받았다.한편 정면 돌파하는 방안도 있다. 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속속 증가하는 수도권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에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입장은 중·고등학교 신설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김포시의지역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폐해등을 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설득하여 결국,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킨 사례도 있다.결론적으로, 상문 중학교 신설은 예산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내년 선거철을 앞둔 지금이 상문 중학교 신설의 물꼬를 틀 수 있는최적의 시기이다. 경상남도교육청도 신설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나거제교육지원청 이전과 연계하여 원 샷으로 진행도 가능하므로, 상문중학교 학교 부지 예산을 거제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서일준 국회의원도 상문 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절박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적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상문 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들의 의지와 시의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두 개로 나눠진 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부지를 주장하고있다는 것이다. 주민 불만이 가장 적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수긍할수 있는 부지의 선정은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출할 수 있다. 두 추진위원회의 분열로 학교 신설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