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거제는 현재 부산 방향으로는 거가대교, 통영 방향으로는 신 거제대교, 구 거제대교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두 개의 큰 다리가 또 건설될 예정이다. 하나는 국도 5호선 해상구간으로 창원시 구산면에서 장목면 황포까지 연결되는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다. 원래 이 다리 명칭을 이순신대교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여수 쪽에 빼앗겨 버렸다. 국도 5호선은 원래 북한 중강진에서 출발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에서 끝나는 노선이다. 

최근 국도 5호선의 노선이 통영시까지 연장되었다. 국도 5호선이 연장된 구간은 연초면 송정에서 수양동, 고현동을 거쳐 명진터널을 지나 동부면 율포까지 구간이 연장되고, 거제시 동부면 율포에서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까지 다리가 건설된다. 추봉도~한산도 다리를 지나 한산도에서 다시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결해 새로 건설될 다리로 발표가 되었다. 이처럼 거제는 현재 3개의 대교와 추후 건설되게 될 2개의 큰 다리들이 놓이게 된다. 거제가 비록 섬이지만 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다리들이 놓이면, 이 다리들이 거제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촉매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다리와 관련된 쟁점 혹은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맨 처음으로 거제를 육지와 연결한 구 거제대교이다. 이 대교의 관리권 문제가 지금 거제시의 아주 골치 아픈 문제다. 1999년도 신 거제대교 개통 이후, 구 거제대교는 국도 14호선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거제대교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유지 보수 등의 관리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가 생겼다.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서로 관리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했다. 결국 2007년 10월부터 거제시가 관리를 맡게 되었다. 문제는 연간 약 6~7억 원의 유지 관리 및 보수비와 교량의 노후화로 인해 생기는 예산 부담이 향후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관리권 문제가 거제시로 이관된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국토관리청은 이 문제에 대해 구 거제대교를 시설물로 보고 경상남도에 시설물 이관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남도는 구 거제대교와 인접 도로를 농·어촌 도로나 시도(市道)로 분류해 거제시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제시가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제시의 입장은 이 도로 구간이 과거 지방도 1018호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식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을 통영시나 경남도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거제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관련법을 찾아보았다. 도로법에 의하면 ‘행정구역 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해서 관리 방법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다. 사실 거제시가 구 거제대교의 관리권을 몽땅 떠안아야 할 명확한 법정 의무가 없는 셈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이나 거제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거제시가 혼자 재정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은 벗어나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큰 쟁점들이 있다. 우선, 거가대교는 국가의 산업·안보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교량 건설이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거제에 있는 양대 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이 조선 기자재, 철판 등을 육지에서 운송해 와야 한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에서 큰 차량이 철판을 싣고 통영을 돌아서 오는 것과 다리를 놓아 부산에서 바로 넘어오는 것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그래서 거가대교를 적극 검토했다. 안보적인 측면은 거가대교 설계 중에 문제가 된 부분이 진해 해군 군항의 존재이다. 

만약 거가대교 전 구간을 교량으로만 연결했을 경우, 전쟁 등의 상황에서 교량이 폭침되어 진해 군항과 외해를 잇는 항로가 끊어지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진해 군항 내의 군함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해군력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훨씬 비싼 공사비를 들여 해저 침매 터널로 거가대교의 일부 구간을 건설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거가대교의 건설 비용에 국가 안보 비용이 추가된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국가가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서 민자로 다리를 건설하였다 하더라도, 통행료를 40년에 걸쳐서 거제시민들에게 징수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 비용을 거제시민들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정말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전남 신안에 가면 섬들이 전부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다리 중에 국가의 산업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으로 연결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도로이다. 

많은 다리가 거가대교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 이 금액은 재정 사업, 즉 국비로 지어졌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통행료라는 것이 없다. 유지 보수도 국비로 다 해준다. 국가 균형 발전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는 국가가 이제 그동안의 관점과는 다르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일준 국회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하고 국정감사 시에 문제를 제기한 논리의 근거이기도 하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부산시장과 만나서 거가대교 통행료 부분에 대해 임시로 인하 조치를 하고, 향후 영구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자고 논의하였다.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제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통행료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현재 부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이다. 결과를 기다려 보고, 국가 산업 안보적인 측면에서 건설된 교량인 만큼 국도로 승격 시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 있다. 이 다리는 창원시 구산면에서 장목면 황포까지다. 사업비가 1조 5,000억 정도이고,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창원시와 거제시 양쪽의 육상 구간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해상 구간 다리만 남았는데, 이 다리는 거제시의 역사에서 거가대교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맞먹는 거제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은 국토부 내부적으로 건설이 확정돼 있고,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확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국도 5호선은 북한 평안남도 중강진에서 시작해서 연초면 송정까지 오는 구간이다. 최근에 국도 5호선 연장 사업이라고 연초면 송정에서 끝나는 노선이 송정~수양동~고현동~명진터널~동부면 율포~통영시 추봉도~한산도~통영 도남동까지 이르는 사업이다. 이것도 국토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내부 논의 단계라고 발표를 했다.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만약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 정리되고, 여기에 더해 국도 5호선 연장 구간 사업이 약 40km 내외인데, 잘하면 이게 동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만약 두 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수만 있다면 국도 5호선 해상구간과 국도 5호선 연장 구간 사업의 동시 진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