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 사례 결과 발표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 사례 결과 발표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 사례 결과 발표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거제시비정규직센터’ 센터장 김유철)는 1월 19일, 2025년 진행한 상담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상담결과를 기초로 ⑴성별, ⑵국적, ⑶산업, ⑷산업규모, ⑸연령, ⑹인지경로, ⑺상담방식, ⑻고용형태, ⑼상담주제, ⑽조치결과 등으로 분석하고, 추가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2025년 상담 결과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25년 1년 동안 1,23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025년 내담자 성별은 여성이 41.6%, 남성 58.4%이고, 국적별은 내국인 85.9%, 외국인 14.1%이며, 산업별은 조선산업이 37.2%, 비조선 산업이 62.8%였으며, 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3.3%, 5인 이상 사업장 96.7%로 나타났다.

상담하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등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상담한 경우가 53.9%,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통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한 사례가 10.2%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상담한 결과가 35.9%로 나타났다.

상담방식을 보면 사무실 방문 상담 8.0%, 전화상담 43.2%, 인터넷(SNS) 43.9%, 이동 상담 5.0%로 이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2.8%, 30대 34.7%, 40대 29.5%, 50대 27.3%, 60대 이상 5.6%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로 분석하면 정규직 6.3%, 기간제 31.6%, 업체본공 38.2%, 물량팀 11.8%, 특수고용 4.1%, 아르바이트 1.5%, 일용직 1.4%, 파견용역 5.0%로 나타났다.

상담 주제를 분석해 보면, 임금(22.8%), 취업규칙(13.3%), 근로계약(11.9%), 징계(9.7%), 직장갑질(8.9%), 산재(7.8%), 퇴직금(6.8%), 노조(6.0%), 실업급여(5.1%), 4대보험(3.5%), 연차휴가(2.0%), 최저임금(1.2%), 블랙리스트(1.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의 상담 주제를 분석해 보면, 임금(31.8%), 취업규칙(15.6%), 근로계약(12.7%), 퇴직금(12.4%), 산재(5.7%), 4대보험/노조(5.4%), 직장갑질(5.1%), 징계(3.2%), 실업급여(2.5%)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 결과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7년 252건, 2018년 803건, 2019년 867건, 2020년 974건, 2021년 1,272건, 2022년 1,204건, 2023년 1,302건, 2024년 1,372건, 2025년 1,230건 상담을 진행했고 2025년 말까지 전체 9,27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조선소 도시 특성상, 전체 연도별 성별 상담 건수는 남성노동자의 상담이 여성노동자의 상담보다는 많았고, 2024년부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 2025년에도 남성노동자의 상담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초기에는 조선산업 관련 상담이 92.1%로 압도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근소한 차이로 조선산업 상담이 많다가 2019년 이후 비조선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72.5%에 이르게 되었고, 2025년에도 62.8%로 2024년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여전히 비조선 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 상담을 하게 된 경로를 보면 2017년 지인(61.3%), 2018년 인터넷(56.0%), 2019년 인터넷(53.4%), 2020년 지인(50.9%), 2021년 인터넷(54.8%), 2022년 인터넷(58.6%), 2023년 인터넷(47.3%), 2024년 인터넷(54.4%)이 1위로 나타났고, 2025년에는 인터넷(53.9%), 지인(35.9%), 현수막(10.2%) 순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와 거사모 카페 등을 통한 비정규직센터 홍보 및 상담이 노동상담 수요를 충족해 주고 있으며, 지인(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한 상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상담 결과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 위기의 정점에 있었던 2017년도에는 물량팀(56.3%), 업체본공(18.7%), 기간제(12.7%) 노동자가 주된 내담자였다. 2024년에는 업체본공(38.9%), 기간제(28.9%), 물량팀(14.8%), 정규직(8.8%), 파견용역(2.3%), 특수고용(2.3%), 일용직(2.1%), 아르바이트(1.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업체본공(38.2%), 기간제(31.6%), 물량팀(11.8%), 정규직(6.3%), 파견용역(5.0%), 특수고용(4.1%), 아르바이트(1.5%), 일용직(1.4%)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상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에서 비조선 산업으로 상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체불임금 상담을 제외하고는 2017년에는 휴업수당(22.2%), 2018년에는 산업재해(14.2%), 2019년에는 실업급여(16.8%), 2020년에는 근로계약(13.4%)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21년에는 직장갑질 상담이 1위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체불임금(22.8%), 취업규칙(13.3%), 근로계약(11.9%), 징계(9.7%), 직장갑질(8.9%), 산재(7.8%), 퇴직금(6.8%)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소 도시, 거제는 아직도 위기 상황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산업 위기 시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폐업과 해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조선 산업 노동자까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하락은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 2021년부터 수주 호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수주가 안 될 때는 업체 폐업으로 인해 조선소를 쫓겨난 노동자들이 많았고, 수주가 잘돼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조선소를 떠나는 숙련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떠나간 숙련 노동자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조선산업 비중이 60~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속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악영향이 비조선 산업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조선소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거제지역 경기는 아직도 어렵고 힘들다.

또한, 2025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발표 이후 장밋빛 기대 속에 있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거제시비정규직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들을 위한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센터가 절실하다. 2025년까지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이들의 권리구제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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