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이후 급감했던 사회적기업 예산을 부분 복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인건비 보조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지원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기업, 양정 성장 넘어 질적 도약 준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든든한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근로자 수는 2007년 2,539명에서 2024년 74,135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매출액 또한 2023년 기준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일반기업이 외면하는 소외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해 왔다.

■ 2026년 예산 1,180억원 확정...‘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1,18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5년(284억 원)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액된 수치다.복원의 긍정성을 인정하더라도 2023년 2,042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를 기반으로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산 지원 내역은 가치, 협력, 혁신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첫 번째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 확립으로

• 창업 육성 지원(300억 원) : 전국 500개 혁신팀 발굴 및 육성

• 일자리 창출 지원(국비 321억+지방비 107억) :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 원 지원

두 번째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 협력 생태계 조성(국비 137억+지방비 59억) :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

• 인센티브 지급(국비 50+지방비 50억) :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성과 비례 인센티브 지급

이번 예산 편성은 단순 보조를 줄이고, 사회적가치 지표(SVI) 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담고 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향후 관건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 주도의 이번 예산 복원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를 넘어 범부처 차원의 폭넓은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거제시, 지자체 차원의 적극 행정으로 ‘주목’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거제시의 행보가 돋보인다. 거제시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경남 도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한 사례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시기에도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이다. 또한, 거제시는 기업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을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