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이라던 네이버 클라우드 입주, 또 논란

확정이라던 네이버 클라우드 입주, 또 논란

확정이라던 네이버 클라우드 입주, 또 논란

네이버 클라우드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입주와 관련해, 거제시의 모호한 행정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후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선민 의원이 해당 표현의 사실관계를 지적하며 질의했지만, 변 시장은 개인 신상 사유로 불참했고, 부시장과 투자지원과장이 대신 답변에 나섰다.

김 의원의 “네이버 클라우드 입주가 실제로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부시장은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들어올 것으로 표현한 취지로 보인다”고 답했다. 투자지원과장은 “투자확약서는 제출됐고 SPC 또는 PFV 구성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확정됐으나, 입주 확정으로 표현한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개발은 아직 사업시행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선민 의원은 사업시행자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혁신파크 SPC 구성에서 거제시가 참여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거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인 인상을 준다”며, “과연 거제시가 이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준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SPC나 PFV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제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지원과장은 “사업자 주도형이다 보니까 거제시가 과감하게 참여하겠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거제시장의 시정 추진 철학을 밝히는 시정연설에서 정책적 내용의 첫 단락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입주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을 때 큰 기대를 가졌다”며, "그러나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아직 확정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었고, 그 점에서 깊은 허탈감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장이 발표하는 시정연설은 결코 관용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치환돼서는 안 된다. 시장의 입을 통해 공식 발표하는 순간 그 말 한마디는 거제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 투자 판단과 행정 신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국립 난대수목원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과정에서 확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상처를 입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시민들 마음속에 생생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행정의 치적 쌓기가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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