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시립박물관 건립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행정 신뢰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재하(더불어민주당, 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 시의원은 행정타운 조성 사업, 시립박물관 건립, 향토문화유산 지정 문제를 차례로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와 반복된 계획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거제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10년째 표류 중인 거제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 재정 투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야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타운 이슈에 대해 박무석 도시정책국장은 “중단된 터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사업 종료시점과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사기간은 변경안 기준으로 4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2026년 하반기 착공한다면 2030년 하반기 준공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행정타운 사업은 2016년 첫 삽을 뜨고 2019년 4월 공정률 12%에서 중단됐다가 2020년 4월 재개해 2023년 8월 공정률 57%에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애초 사업계획 당시 석산 개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터 조성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실제 골재량에서 차이가 커 문제가 발생했다.

노 의원은 “엉터리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섣부른 정책 판단을 하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공사 지연·중단을 거듭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올해 7월 업무보고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했지만 연말로 지연했다가 또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며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시민 신뢰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갈팡질팡 행정으로 추진계획이 흐트러지고 거짓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타운 조성 지연으로 말미암은 경찰서 청사 이전 갈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행정타운에 청사 유치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시가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 주민과 경찰서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짚었다.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노 의원은 “2014년 계획 수립 이후 부지 변경과 행정절차 혼선으로 준공 시점이 2030년까지 미뤄졌다”며 “사전 타당성 재평가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와 시민에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만 반복 제시한 것은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면서 행정절차 병행 추진을 통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화관광국장은 “절차 이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이와 함께「거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건의 향토문화유산도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의 무관심과 무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무형 향토유산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은 “내년부터 관리가 용이한 유산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무형유산의 경우 추가 학술연구를 통해 전통성과 역사성을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행정타운과 시립박물관 모두 시민의 오랜 기다림 위에 서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만큼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명확하고 철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