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징계안 부결에 대한 국민의힘 시의원 입장문

의회 청사 내에서 쌍욕과 막말을 일삼은 양태석 의원의 징계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양태석 의원은 정치 공동체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 앞으로 도덕적인 척,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 역겹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윤리위원회 회부 카드를 꺼내 들고 때로는 폭력적일 만큼 강경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윤리 감수성이, 지난 세 차례나 스스로 양태석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네 번째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이제는 마치 여왕벌 모시듯 감싸는 모습이다.

이는 그동안 양태석 의원의 성희롱성 행위,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 ‘종북쉐끼’ SNS 적시 등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옹호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민주당 시의원들이 2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없다.

사실 이번 양태석 의원 징계안 부결은 지난 회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경사도 완화를 위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의 때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당시 양태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거제 지역 특성상 관련 민원 제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접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서까지 제출하며 재차 조례 통과를 시도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제의 미래를 밟고 가겠다는 시민 배신행위였다.

만약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거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건전치 못한 조례 통과 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도발적 정치 행태는 그동안 변광용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민생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사안들에서 양태석 의원이 한편이 되어 협조한 것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보여진다.

아무리 저들의 정치적 연대를 인정하려 해도, 민의의 전당인 의회 청사에서 선배 의원에게 “씨x새x야”라는 쌍욕을 스스럼없이, 그것도 상습적으로 내뱉는 사람을 옹호하고 징계안까지 부결시킨 것은 평소 민주당의 내로남불·양두구육 윤리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시민들은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 윤리심사자문위원도 시민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께 사과하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의 품위를 상습적이고 심각하게 훼손한 양태석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엄중한 징계 의견(출석정지 30일 및 공개사과)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

이 의견은 의원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사실상 시민들의 엄정한 징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어설픈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외면한 오만한 태도이다.

또한 의회 스스로 의원들의 일탈을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번 사태로 인한 거제시의회 신뢰도 하락의 책임을 민주당은 통감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과 시민들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

- 자중은 없고, 뻔뻔함만 보인다.

4차례 윤리위원회 회부 전력이 있는 양태석 의원과, 이번 징계안을 궤변으로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 공동체임을 과시하듯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희희덕거리며 의회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은 그들의 의식 수준과 자질을 짐작하게 한다.

- 강력히 규탄한다.

제9대 거제시의회가 시민들의 불신과 의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소신 정치·책임 정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쌍욕 파문의 당사자인 양태석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는 정치적 결정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9대 의회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 시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음을 자인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품위유지 의무 둔감성’, ‘당리당략 우선주의’, ‘의회 윤리시스템 무력화’, ‘징계 부정 피해자 2차 가해 책임 회피 조장’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