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찬반 논란 끝에 ‘거제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19일 오전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조례안은 찬성 9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체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양태석·조대용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며 표결 향방에 변수가 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단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변광용 시장이 내세운 핵심 공약으로, 당초 전 시민 20만 원 지급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최종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 통과를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가 9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거제시장 재선거 이후 5개월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지역 정치는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오늘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는 그동안의 갈등을 떨쳐내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합니다. 민생회복이라는 대의 앞에 양당의 정치적 유불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따라야합니다. 모든 판단은 시민의 뜻을 중심에 두고 내려야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지원 조례안에 국민의힘 양태석, 조대용의원이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양태석의원은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를 면단위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한다는 지역경제과장의 확답을 듣고 조례안에 찬성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양태석의원의 지역구는 남부면,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입니다. 5곳의 면지역 거주하시는 고령층의 주민들께서 하나로마트 사용을 적극 요청했고, 양태석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했습니다.

조대용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불리한 지역구인 아주동이 지역구입니다. 아주동 주민의 80%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원하고 있고, 아주동 주민과 각 단체 회장님으로부터 조례통과에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시민의 뜻을 따라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해주신 두 의원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민을 위한 두 의원의 용기있는 선택은 거제시민들에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늘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갈등보다는 협치를 통해 거제시민의 삶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

 

변광용 시장,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조례안 가결 입장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오늘 열린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민생 안정을 위해서 조례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는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반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에 1인당 20만원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회복을 고려해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중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거제시 부채비율은 0.8%로 전국평균에 비하면 매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당을 떠나 거제시민만을 생각하며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묵묵히 견뎌 내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거제시는 시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19.

거제시장 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