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거제1, 국민의힘)은 21일 거제시 사등면 성내마을회관에서 ‘거제 사등성일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거제 사등성은 조선 전기에 조성된 읍성으로 세종 30년(1448)에 완성되었으며, 이후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단종1년(1453) 고현성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5년간 거제의 읍성으로 사용되었으며, 남아있는 성벽의 상태가 양호하여 1974년 2월 16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곳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거제시 문화예술과 등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해 거제 사등성 복원과 문화재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사등성의 도 기념물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기준을 알기 어려워 손을 못 대고 참고 살아온 분들이 많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거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제시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는 증축·개축 등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수만 의원은 “현행 제도상 문화재로 인한 일정 부분의 건축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허용기준 자체를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남도 문화유산과와 거제시 문화예술과에서 허용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거제 사등성의 단계적인 복원 추진을 위해 힘쓰는 한편, 건축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