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선제적 민생 보호 대책 촉구

이태열 의원, 선제적 민생 보호 대책 촉구

이태열 의원, 선제적 민생 보호 대책 촉구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은 23일 제26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에너지 불안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거제시의 선제적 민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렌트유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고,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당분간 95달러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제는 조선·물류·관광·수산·농업 등 유류비와 에너지 비용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유가 불안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유가 불안은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물가 전반을 자극하게 된다”며 “회복세에 들어선 지역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얹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제시가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주유소 가격과 생필품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거제형 물가·에너지 비상점검 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민생경제과가 최근 관내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한 뒤 지역 주유소 가격 인하가 나타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이 같은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정례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에너지바우처 집행률이 2024년 기준 72%까지 높아졌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신청·미사용 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고령자·장애인·독거가구에 대한 전화 안내와 방문 접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소상공인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들의 경영·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지원제도는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통학 전세버스와 통근 전세버스는 실태를 파악해 한시적 지원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대외 여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도, 그 피해를 시민에게 그대로 떠넘길 것인지, 행정이 앞장서 막아낼 것인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2천 원대 기름값의 압박을 외면하지 말고, 거제시가 보다 적극적인 물가·에너지 대응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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