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국민의힘/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은 2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신항 정박지 이전 검토, 진해신항 개발이 남해안 해양공간 이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임을 강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제 어민들의 생존권이 희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장목면 등 거제 연안 어촌의 생계 위기를 우려하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데이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박지 이전 등은 법령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정밀 검증이 필수인 만큼, 거제시가 명확한 행정 근거를 확보해 대응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가 다음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종합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가덕도신공항ㆍ부산신항 정박지 이전ㆍ진해신항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때 거제 연안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누적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장 축소, 조업 동선 변화, 어획량 및 소득 감소, 어촌공동체 유지 가능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박지 이전과 해양공간 재편 논의 과정에서 거제시와 어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어민들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며, 현장 의견이 빠진 정책은 결국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어업권 제한 또는 상실 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보상은 물론 대체 어장 발굴, 어선ㆍ어구 전환 지원, 생활안정자금, 청년 어업인 지원 등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어업 기반이 흔들릴 경우 어촌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동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넷째,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미래 산업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 물류와 항만 기능 확대에 대응해 조선ㆍ해양 산업과 연계된 MRO사업과 물류 지원 기능 등 실질적인 역할을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런 준비 없이 변화를 맞이하면 피해만 남을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국책사업은 수용하되, 거제시는 어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실익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또한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