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제시의회,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개선안 능동적 수용 촉구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하여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바 있으나,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인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이 임기 종료를 앞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거제경실련은 주민의 신뢰를 기반한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거제시의회의 능동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강화된 주요 개정 권고안은 외유성 출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기 말 출장 제한

-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외국 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일반 공무국외출장은 긴급성 및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 주민 참여 및 투명성 강화

- 출장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시민단체 대표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 사후 관리 및 제재

-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및 자체 감사 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의회 직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 직원이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 재정적 벌칙 검토

- 위법·부당한 출장이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다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강화된 권고안을 능동적이고 빠르게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 시급히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도있고 실효적인 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출장계획서, 심사결과서, 결과보고서를 거제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목적인 정책 발굴에 충실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거제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시길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