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고현·수양동)은 18일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적 관심이 큰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과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행정은 원칙으로 추진돼야 하며, 대규모 공공참여 개발사업은 투명한 근거와 위험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거제대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양정동 양여부지 등기(명의) 이전과 최종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종료일을 2024년 8월 31일로 보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 동안 정산을 지연하고, 종료 이전 정산 과정에서 제기했어야 할 사항을 종료 이후에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강하게 지적하고, 정산 지연 사유와 공문 발송·회신 여부, 이행기한 설정, 조치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 간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집행부에는 적극 행정 지원을 통해 도시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태열 의원은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정책국으로부터 정부의 지역활성화 기조에 맞춰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경남 최초로 거제에서 7,200억 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정책국장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3단계 인허가 완료 및 착공 단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답변했다.

도시정책국장은 자산운용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 약 1조 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800억 원, 고용유발효과 6,700명, 세수창출 2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대표 지영배)의 사업 참여 구조와 재원 조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옥경도 상임이사를 답변자로 세워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거제시를 대신해 공사가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재원조달의 실효성과 위험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측 설명에 따르면 공사는 59억 원을 투자해 7년간 약 390억 원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신라모노그램 기부 형태 50억 원, 거제지역 기부 20억 원, 건설 시 지역업체 20% 참여 등 지역상생 조건이 포함돼 지역에 460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PF 대출 보증담보, 공사 책임담보, 신라모노그램 운영담보 등 위험 통제 장치의 실효성과 출자 재원 마련의 적법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 상시 보고·공유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태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두 사안은 모두 시정 운영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와 관계 공사는 책임 있는 추진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 한 해 여러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