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4개월 사이 약 900억 원의 공적자금이 시중에 풀린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선민 의원(거제시의회·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한 발언이다.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분까지 합산 약 630억 원의 공적자금이 거제시민에게 분배되어 지역 상권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의 현금 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민 의원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변광용 시장이 제시했던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약 200억 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며, “특히 거제시 재원 투입은 10% 미만(도:시 5:5) 수준에 그쳐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거제시 예산 100%로 추가 250억 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방침은 정책의 완결성보다 재정의 고집으로 비칠 수 있다”며, “불과 3~4개월 사이 약 900억 원의 현금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 정책 효율성, 물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 차원의 유사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시 추가 분담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지자체처럼 지방채 발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약 700억 원을 현금 분배가 아닌 인프라에 투자했다면, 버스터미널 확장·이전·현대화, 정규 공공체육시설(축구장·파크골프장·수영장·실내체육관) 조성, 관광자원의 랜드마크화 등 도시 경쟁력 자산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진짜 어려운 분들께 두텁게, 미래세대에겐 단단한 인프라를 남기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현금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 테이블을 통해 ▲추가 현금성 집행의 단계적 논의 ▲보편·선별 병행의 합리적 재설계 ▲재정준칙에 부합하는 한도 설정 등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시정질문 이후 김선민 의원은 이태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에게도 제안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의 당론으로 정한 ‘조례 심의보류 및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금액·시기에 대한 원점 논의’를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