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거제시의회 국민의힘)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환원과 관련한 거제시의 문제인식에 대해 “본질을 놓친 진단”이라며 지난 19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전체 근로자의 30%다. 이를 다시 20%로 낮춰야 한다는 여론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안전 문제, 경기 회복 미진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외국인 쿼터 축소를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강화하겠다는 거제시의 정책 방향에는 매우 공감한다. 하지만 문제 인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구호만 외치는 방식으로는 거제시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진 현상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조선업 불황 등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조선업을 떠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먼저 짚어야 한다”며, “내국인 근로자가 다시 거제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거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업 전문가 도시”라며, “반도체특별법처럼 조선산업지원특별법에 근로시간 유연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기식 부시장은 지역 여론을 전하며 “주52시간제에 묶인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구조 등으로 인해 조선업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거제 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약 3배 증가했고, 조선업 현장에만 9천 명이 넘는 외국인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선산업지원특별법’도 올해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마쳤다. 법안에는 ▲정부 차원 조선산업 진흥계획 수립 ▲R&D 투자 확대 ▲주52시간제 유연화 ▲친환경·스마트조선 기술 지원 등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선민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환원 논의와 내국인 채용 구조 개선을 둘러싼 거제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