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개선비 지급·호봉제 도입과 거제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 의원은 19일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거제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8월 기준 38,097명으로 전체 인구의 16%에 달하며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약 2,400명에 불과하고, 매년 자격 취득자는 늘어나지만 실제 취업률은 33.9%에 머물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은 기저귀 케어, 체위 변경, 식사 제공, 목욕 등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산재 보장 부재, 폭력 피해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다”며 “10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젊은 세대 유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인들에게 존엄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려면, 돌봄 노동에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과 호봉제 도입을 첫 번째 요구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고, 결국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거제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두 번째 요구로 제시하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요양보호사를 필수노동자라 부르면서도 정당한 대가는 외면하는 모순을 끝내야 한다”며 “말뿐인 헌신 요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처우와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한 의원은 “저도 작은 힘이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게 하는 따뜻한 정치를 위해 존경하는 시민들과 늘 함께 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