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매관매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천 비리,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둘러싼 공천 관련 금품·청탁 의혹 보도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천권을 사유화해 왔던 구조적 병폐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 돈이 개입되는 순간,

• 유능한 인물은 배제되고,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 공천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되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 부패한 정치헌금은 당선 후 ‘회수’를 통해 부패 구조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가 아닌 정치인의 하부 조직이 된다.

• 시민의 불신과 냉소와 외면으로 이어져, 감시 없는 부패사슬이 공고해진다.

이러한 정치는 시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공직을 암거래하는 매관매직입니다. 이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거제선관위는 공천 비리 예방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불법 정치자금, 허위 후원, 사전 기부 행위 등에 대해 선제적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정당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선관위입니다.

둘째, 거제 정치권은 공천을 사유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단호히 탈피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어느 인물이든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 청탁, 조직 동원 의혹이 제기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탈당이나 불출마로 뭉갤 일이 아닙니다.

셋째, 각 정당은 공천 심사 과정의 공개를 통해서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천 기준, 심사 과정, 회의록, 이해충돌 여부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천 비리 연루자는 정치적 책임을 지워서 영구적으로 퇴출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천은 시민의 지지로 이어집니다.

공천 비리는 지방자치와 시민주권을 좀먹는 가장 치명적인 부패입니다.

거제경실련은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비리, 불법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감시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시민의 선택이 돈과 권력의 거래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거제시민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월 12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