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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人事)유감(1)
<2025.07.31>
검사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버티는 직업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공안사범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하여 ‘불법이 아니라서 수용하지만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임한 김종빈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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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급 확대
<2025.07.22>
거제의 도시가스 시대 개막은 2005년이다. 당시에는 사등면에 위성기지(저장탱크)를 건설했고, 통영에서 탱크로리로 운반 공급했다.거제시 (구) 신현읍 고현·상동·장평을 대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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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 형사사법과 흠흠신서
<2025.07.22>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의 직무유기사건필자는 초임검사 시절 교통사고 조사경찰관을 직무유기혐의로 인지ㆍ구속한바 있다. 임관 된지 3개월도 채 안된 초임검사의 형형한 눈빛으로 얇은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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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 무죄추정의 원칙
<2025.07.21>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경우외과의사인 남편이 치과의사인 처와 1살짜리 딸을 처의 병원 개업식날 새벽에 목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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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
<2025.07.21>
거가대교(巨加大橋)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가덕도와 죽도, 저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교량 터널이다. 2010년 12월 13일 개통하여 총 길이는 8.2km로 길이 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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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중학교 신설 문제
<2025.07.18>
현재 거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상문 중학교 신설 문제이다. 상문동은 10년 넘게 대규모 아파트가 계속 들어섰다. 상문동은 상동과 문동을 합한 인구가 약 3만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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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 독일인의 법의식(1)
<2025.07.18>
필자는 검사재직 시절 1년간(1996. 4.~1997. 4.) 독일연방공화국 베를린 외청 파견검사로 유학을 다녀온 적 있다. 이 글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독일생활의 체험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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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찌돼가노] 거제의 대교
<2025.07.11>
우리 거제는 현재 부산 방향으로는 거가대교, 통영 방향으로는 신 거제대교, 구 거제대교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두 개의 큰 다리가 또 건설될 예정이다. 하나는 국도 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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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 변호사를 산다(?)
<2025.07.11>
전국민의 용어가 된 ‘변호사를 산다’라는 말 ‘저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인 가해자는 변호사를 샀고, 그래서 그런지 가해자는 명백히 잘못이 있는데도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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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 법 없이도 살 사람(?)
<2025.07.10>
우리가 흔히 그 국민이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로 알고 있는 독일에서는 법(das Recht)이라는 말이 동시에 정의요, 소송이요, 판결이요, 권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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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찌돼가노] 거제와 카지노
<2025.07.10>
이번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거제를 먹여 살릴 관광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다. 거제 관광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이 아닌, 와서 먹고, 마시고, 숙박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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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찌돼가노] 흥남 철수기념공원
<2025.07.10>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은 기네스북에도 오른 사건이다. 1.4 후퇴 때 흥남 부두에서 메러디스 빅토리호 등 수십 척의 배에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을 구출해 장승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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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찌돼가노] 저도 반환 문제
<2025.07.08>
저도는 일제강점기에 지심도와 더불어 일본 해군에 빼앗겼던 섬이다. 해방 후 저도의 소유권은 지심도와 마찬가지로 한국 해군에게 넘어갔다. 일제강점기에 군사 시설로 쓰인 저도의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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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찌돼가노] 관광정책으로의 도시브랜드
<2025.07.02>
도시의 이미지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다.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많은 도시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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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88] 독도는 일본의 전승기념성지(戰勝記念聖地)
<2025.06.23>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를 설명해놓고도 왠지 찜찜한 느낌이다. 그 정도 이익을 바라고 이웃나라와 얼굴을 붉힐까? 그들 스스로 판단해도 남의 나라 땅이 분명한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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