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조기감지·전문개입·회복’ 4단계 통합체계 제시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을 개별 학생의 일탈이 아닌 교실의 관계와 언어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4일 본인의 SNS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전체의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는 폭력이 특정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안의 관계와 언어 속에 이미 일상화돼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학교폭력 정책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관계 형성–조기 감지–전문가 개입–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통합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초·중·고 전 학교에 ‘교실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일상 언어를 스스로 점검하고 바꾸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래 중재와 회복적 대화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갈등을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조기 감지’ 단계에서는 교사의 일상 관찰과 전문 상담을 연계한 ‘관계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생의 고립, 갈등, 언어 변화 등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개입하는 구조다.

‘전문가 개입’ 단계에서는 교육청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이 학교에 즉각 투입되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성장’ 단계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변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한다.

단순 징계를 넘어 회복적 대화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후보는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교육은 처벌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교육을 대응 중심에서 예방과 성장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