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조이명자)는 20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례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추진 배경과 제도적 쟁점을 공유하고, 실제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연구위원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쟁점’ 발제를 시작으로,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기정 팀장, 대전동구아름다운복지관 손수아 사회복지사,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진아 사무국장,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훈 과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을 직접 설계·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2023년 모의적용을 시작으로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례발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다양한 경험이 소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가 당사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 부각됐다. 참여자들의 변화와 성장을 담은 생생한 이야기는 현장의 많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전했다.

그러나 제도의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서비스 이용의 제약, 정산 과정의 행정적 부담, 활동지원 급여 일부를 전환해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존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 구조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임진아 사무국장(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개인예산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라며, “행정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훈 과장은 자기주도형 모델인 ‘[4+1] 개인예산 운영모형’을 소개하며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만큼이나 당사자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선택을 넓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