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공무원이 정치 현수막 설치, 맞지 않아”

김선민 의원 “공무원이 정치 현수막 설치, 맞지 않아”

김선민 의원 “공무원이 정치 현수막 설치, 맞지 않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 공공시설인 육교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및 시민 정서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역대 거제시에서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행정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장의 지시였다면 적법 여부만 검토하면 될 일인데, 원초적 검토 자체를 행정과 공무원 스스로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변광용 시장은 “선거법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했고, 단순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과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공무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체 검토를 했겠느냐”고 반문했지만, 변 시장은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설 명절 인사 의미로 게첩한 서일준 국회의원 현수막도 단순 명절 인사 현수막인데 그 당시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서, "이제 선례가 생긴 만큼 위법만 아니라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거제시 차원에서) 축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날을 세웠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거제시 행정 차원에서 달지 않아도, 각 정당이나 기관에서 축하 현수막을 단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지 않는 것이 시민들이 편안하다면 조금 더 포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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