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공무원이 정치 현수막 설치, 맞지 않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 공공시설인 육교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및 시민 정서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역대 거제시에서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행정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장의 지시였다면 적법 여부만 검토하면 될 일인데, 원초적 검토 자체를 행정과 공무원 스스로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변광용 시장은 “선거법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했고, 단순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과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공무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체 검토를 했겠느냐”고 반문했지만, 변 시장은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설 명절 인사 의미로 게첩한 서일준 국회의원 현수막도 단순 명절 인사 현수막인데 그 당시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서, "이제 선례가 생긴 만큼 위법만 아니라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거제시 차원에서) 축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날을 세웠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거제시 행정 차원에서 달지 않아도, 각 정당이나 기관에서 축하 현수막을 단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지 않는 것이 시민들이 편안하다면 조금 더 포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헤럴드 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