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시장 변광용) 집행부를 상대로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장 건립,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등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 영월마을 하수처리장 건립… “300톤 증설, 주민은 몰랐다”

최 위원장은 “100톤으로 알고 있던 하수처리장이 어느날 300톤 규모로 지어지고 있었다”며, 주민 설명 부족, 부지 매입 과다 감정 의혹, 특정 농업법인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다. 또 시장이 아직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시의 책임 있는 현장 대응과 주민 소통을 촉구했다.

또 최 위원장은 2019년 주민설명회가 단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마을 주민 상당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톤으로 계획되었던 시설이 300톤으로 증설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부서장 또한 설명과정에서 인근 함박마을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영월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은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1,545㎡)과 관련해 2016년 설립된 한 농업법인이 해당 부지를 미리 매입하고, 2019년 거제시가 평당 약 100만 원에 매입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인근 시세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적정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뿐 아니라 같은 법인이 2024년 7월 하수처리장 옆 부지를 현재 필지 모양으로 정비한 후, 3개월 만에 거제시가 해당 부지(2,783㎡) 인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거제시는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자문 및 중재를 요청한 상태로 최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등 시간에 구애 없이 경청회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퇴근 이후가 되든, 퇴근 전이든 시간은 문제다 아니다”라며 적극적 의지 표명과 함께 부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조사를 약속했다.

▪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공교육 경쟁력 약화, 시가 일조”

최 위원장은 거제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거제시는 최근 5년 동안 총 7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 경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계획에 따른 학부모부담금(199,000원)에 방과후 교육활동비(70,000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특성화 활동비 명목의 부모부담금을 월 3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거제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원아 수를 비교하며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공립유치원은 34개원 631명, 사립유치원 22개원 2,597명으로 등록돼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특성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거제시가 지원하고 있어 공교육이 망가지는데 거제시가 일조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