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국민의힘,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은 27일 열린 제25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거제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행정적 책임을 따져 물으며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총 1,5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재정 자립도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제안”이라며, 기업과의 사전 협의, 운영 주체 구성 등 아무런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변광용 시장은 “아직 제안 단계로, 향후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법적 요건과 재정 현실에 기반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총 7,040억 원이 투입됐지만 마지막 4단계인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이 방치되고 있다”며, PFV 대주주의 기업회생절차 등 위험요소를 거제시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시장은 “지연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질의조차 하지 않는 행정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관계와 리스크 분석 공유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혁신파크 사업에 대해선,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 이후 실질적 진척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 유치 관련 보도가 단순 홍보에 그쳐선 안 되며, 확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제시의 투자유치 조례와 인센티브 규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역시 “타당성 용역은 완료됐지만 경남도와의 실질 협의가 전무하다”며, 경남도의 전략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현실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거제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단순한 구상이나 선언보다 실현 가능한 전략 수립, 제도 정비, 앵커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와의 소통·공유 없는 일방 행정은 책임 있는 추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업구조와 투자 전략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선언보다 실행, 계획보다 실효성을 갖춘 시정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